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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통령 후보들 靑 관련 공약 살펴보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7일 "대통령이 되면 기존 청와대는 사라지고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은 물론 관저도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사실상 청와대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거주 공간을 전면 개편해 실무 위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겠다"며 윤 후보와 비슷한 '작은 청와대' 구상을 밝혔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청와대 개편 구상은 내놓지 않았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집권하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고 그 안에 대통령 참모와 여러 민관합동위원회 사무처 지원 조직 회의실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현재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역사관이나 시민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공약 현실성 문제에 대해선 "경호 문제나 외빈 접견 문제는 충분히 검토했다"며 "당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준비해 임기 첫날부터 (정부서울청사로) 가서 근무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청와대 이전 문제보다 중요한 건 일하는 방식"이라며 청와대 의사 결정 시스템도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청와대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까지 가는데 차를 타고 가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했다. 윤 후보는 미국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오벌 오피스)과 비서진이 있는 웨스트윙을 언급하며 "오벌 오피스 주변에 참모가 있고 웨스트윙에 전문가가 밀집해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했다. 대통령과 참모 간 간극을 좁히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이날 "청와대가 대통령의 초법적 권위를 상징하는 장소가 됐다"고 했다.

윤 후보는 '광화문 대통령실'을 분야별로 관료와 민간 전문가 등이 협업하는 민관합동위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민관합동위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 위기는 사회 각 분야에 불가역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공무원끼리만 모여서는 문제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경륜 있는 중장년층과 패기 있는 젊은 인재 누구라도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국정 컨트롤타워 안으로 모시겠다"고 했다.

다른 야당 대통령 후보들도 모두 청와대 조직 개편 구상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지난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저는 집권하면 현재 청와대 집무실은 국빈 영접과 주요 정치 행사가 있는 날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 축소 등도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20일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태프 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고, 각 수석 제도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청와대 이전이나 조직 개편 같은 별도의 공약은 발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여당 후보가 청와대 조직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만해 보일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식도 국회가 아니라 세종시에서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에는 기획재정부 구조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서 청와대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픽]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청와대와 대통령 권력 개혁안 기고자 : 김동하 기자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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