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2심처럼 동양대 PC 증거로 인정, 향후 조국 재판에도 영향 미칠듯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정경심씨는 총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중 12개 혐의가 유죄로 최종 인정됐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의 핵심이었던 조국씨 부부의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2019년 8월 조국 전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검찰 수사로 시작된 이 사건은 수사의 정당성을 놓고 찬반 진영이 대규모 장외 집회 등으로 충돌하면서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졌다. 이른바 '조국 사태'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핵심 피고인인 정경심씨 유죄를 2년 5개월 만에 확정 지었다.

대법원은 1·2심처럼 동양대로부터 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씨 측은 위법한 절차로 검찰이 PC를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동양대가 PC를 관리하고 있어서 압수수색 절차에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아들 입시 비리로 따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에도 제출돼 있어 이번 대법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씨는 2019년 11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조씨의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등 15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 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 중 일부 등을 무죄로 보면서 징역 4년을 유지하되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줄였다. 기사 A8면 기고자 : 양은경 기자
본문자수 : 960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