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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9월 11일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여자 친구와 이별한 후 다시 그녀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거나 주위를 맴돌았다. 범행 당일에도 스토킹을 하다 전 여자 친구가 새 연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살인을 결심했다고 한다.

B씨는 작년 5월 25일 전 여자 친구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상대가 헤어진 후 연락을 받지 않자, 발신번호 표시 제한 등을 이용해 10일간 480여 차례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고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질렀다.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진 후에도 비슷한 참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스토킹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예방 조치 등이 있었다면 없었을 죽음이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도입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솜방망이 판결'로 후속 범죄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법은 최대 징역 3년(흉기 휴대 시 최대 징역 5년)으로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판사들은 가해자의 여러 사정을 봐주며 풀어줬다. 스토킹범이 근무지에 찾아와 칼을 빼들어도 "자성하고 있다"고 했고, 사생활을 감시하며 밤중에 집 문을 1시간씩 두들겨도 "이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스토킹 재범 위험이 클 때 검사가 접근 금지, 구치소 유치 등을 청구하는 '잠정 조치'도 매달 수십 건씩 법원에서 기각되고 있다.

그 결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스토킹으로 정식 기소돼 1심 결론이 나온 3406명 중 징역 등 실형(實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638명(18.7%)에 불과하다. 2022년 형사 1심 재판 전체 실형률(29.2%)보다 10.5%포인트 낮다. 1110명(32.6%)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949명(27.9%)은 벌금형에 그쳤다. 약식기소돼 재판 없이 벌금만 내고 끝난 이도 3296명이나 됐다.

판결이 법과 현실에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일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스토킹 양형 기준을 신설했다.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과, 법이 정한 형량 등을 고려해 더는 가벼운 처벌을 내리지 말라는 취지다.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범죄를 가중처벌할 때는 원칙적으로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이사·휴학을 해야 하거나, '잠정 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진작에 법원이 스토킹을 중범죄로 처벌했다면 피해자들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스토킹 피해자가 또 살해됐다'는 사건은 멈출 때가 됐다. 판사들이 새로운 양형 기준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가능한 일이다. 기고자 : 방극렬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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