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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차지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 주도의 법안 통과도 거의 불가능하고, 개헌과 탄핵 추진 가능성 등으로 정부 운영이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석이 넘으면 일단 개헌안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야당 뜻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을 보면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물론 국민투표(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를 거쳐야만 개헌이 완료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 때까지 대통령 권한은 정지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유세에서 "본분을 잃어버린 일꾼은 해고" "집에 가라고 해야" 등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박지원 후보 역시 "200석을 만들면 윤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고 했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도 무력화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국회에서 다시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종 쟁점 법안도 민주당 뜻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이태원 참사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범야권이 200석을 얻으면 대통령 거부권이 아예 무력화되고 현 정부는 사실상 식물 상태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일단 '김건희 특검'부터 다시 통과시켜 김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등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지난해 여름 채 상병 순직 당시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 등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예산은 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헌법에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명시돼 있어, 야당이 정부의 동의 없이 힘으로만 밀어붙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고자 :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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