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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서 충돌

2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부자에게 주로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고, 정부와 여당은 "투자 확대와 장기적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 역할과 징세 규모, 복지 지출 등 경제관(經濟觀)부터 큰 견해 차를 보였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 민주화를 통한 경제력 집중 완화와 포용 성장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한덕수 총리는 '복지 정책에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예를 들어, 포용 정책을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히 올리면, 오히려 약자를 노동시장에서 축출해 버리게 된다"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금성 복지보다는 저소득이지만 스스로 일해서 버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세금을 통한 불평등 개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며 "증세가 돼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부자 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세금을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 규모를 키워서 조세 부담률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소득세 체계를 개편하면서 소득 중·하위 구간의 부담이 대폭 줄도록 했고, 법인세도 상위 구간을 내리기도 했지만 중소·중견기업의 감면 폭이 더 크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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