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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 세수가 발생해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를 둘러싼 지적이 나오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교체된다. 26일 복수의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 후임으로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을 임명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작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걷힌 금액이 34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1990년(22.5%) 이후 가장 크게 빗나간 예상이다.

그러나 세수 추계 오류 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김태주 실장 가운데 김 실장이 경질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홍 부총리 등이 책임을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세제실의 순혈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기재부 내 다른 실국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은 사무관 시절 세제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어 후임 세제실장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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