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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들, 교육장관에 요구

"지금 상당수 지역 대학은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입니다. 링거도 맞고, 약도 먹고, 무엇보다 밥부터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합니다."(정진택 고려대 총장)

26일 전국 199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만난 총장들은 교육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날 대학 총장들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다 14년째 이어진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한 재정난 때문에 대학이 존폐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며 교육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대학 총장들은 재정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인데, 대학 지원 정부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1%)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총장들은 '고등교육세'를 만들고, 대학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대학이 혁신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온라인 학습 시대에 여전히 교육부가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 교지(校地)나 교사(校舍) 같은 물리적 요건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대표적이다. 총장들은 허가되는 것만 규정하는 현행 대학 관련 규제를 안 되는 것만 최소로 명시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방식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고등교육법을 1쪽부터 다 바꿔 전면 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기고자 :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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