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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면밀해진 트럼프 진영… ＂목표는 美 보수 전성기의 재림＂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공화당 첫 번째 대선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손쉬운 승리를 거두었다. 23일에도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50% 넘는 득표율로 승리했다. 공화당 경선에서 하차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비롯한 유력 인사들의 지지 선언도 줄을 잇고 있다. '트럼프 대세론'이 탄력을 받을수록 덩달아 주목받는 보고서이자 정책 공약집이 하나 있다. 미 보수 진영의 핵심인 헤리티지재단을 주축으로 한 80여 싱크탱크, 트럼프 측근과 전직 공화당 대선 후보, 학계·시민사회 인사들이 두루 참여한 '프로젝트 2025'가 펴낸 '보수의 약속(The Conservative Promise)'이다.

900쪽이 넘는 보고서엔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내년 1월 20일 취임할 차기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데이원(Day One)'부터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분야별로 서술됐다. 이를 두고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했고 일부 내용은 극단적이란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4월 출간된 이래 사실상의 '트럼프 공약집'으로 통하며 세계 각국이 밑줄을 치며 읽고 있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개인의 자유와 자치(self govern)를 숭상하는 미국 보수의 속내도 엿볼 수도 있다. 올해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치 이벤트를 하나만 꼽는다면 11월 5일 있을 미국 대선일 것이다.WEEKLY BIZ가 지난 18일 트럼프 측근이자 보고서를 집대성한 폴 댄스(Dans) '프로젝트 2025' 총괄 디렉터를 전화 인터뷰했다.

'트럼피즘의 제도화'가 밑바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한 2017~ 2021년, '트럼프 1기'는 혼란(chaos)으로 요약된다. 대통령이 트위터(소셜미디어 'X'의 전신)로 한 줄짜리 설익은 정책을 내놓으면 당국자들이 나서서 이를 뒤집거나 해명·부연에 진땀을 빼는 모습이 4년 내내 반복됐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이른바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란 구호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어젠다와 이행 계획은 부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프로젝트 2025'는 다음 보수 정부에선 이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트럼피즘의 제도화'를 통해 같은 철학을 가진 사람끼리 똘똘 뭉쳐 8년 전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렸다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2019~2021년 미 연방인사관리처(OPM)에서 근무한 댄스 디렉터는 "진정한 보수 운동과 미국 부흥을 위해선 정부 개혁이 필수"라고 했다.

-트럼프 1기의 교훈은 무엇인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직 사회에 있어 불화(discord)와 비생산적인 일이 너무 많았다.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할 엉뚱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으니 비도덕적인 일이었다. 선거 때 트럼프를 가장 강렬하게 지지한, 특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어젠다에 공감했던 시민들이 막상 선거 후엔 정부에서 가장 소외되는 극히 실망스러운 시간이었다."

-트럼프 2기가 현실화되면 최우선 과제는.

"미국이 활기를 되찾고 '자유의 등불'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 개혁이 필요하다. 미 전역에 이를 지지하는 여론도 상당한 것 같다. 100년 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테크노크라트(technocrat·기술 관료)가 운영하는 행정 국가를 주창한 이래 관료제가 켜켜이 쌓여 지금은 공무원 99％가 절대 해고당하지 않는 '철밥통'이 돼버렸다. 이 때문에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든 국민 목소리에 절대 귀 기울이지 않는다. 워싱턴만 해도 1년에 12만달러(약 1억6000만원) 이상 받아 가는 공무원이 허다하다. 그런데도 5년 근무하면 20일 이상 안식 휴가를 가고, 어떨 땐 한 달에 3번만 출근하는 부처도 있다. 우리가 사례 조사를 해보니 한 달 내내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 부서도 있더라. 미국 정부에서 '집 청소'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린 실존적 위협에 직면했다."

"즉시전력감이 될 보수 인재 키운다"

1981년 1월 헤리티지재단 주도로 '리더십을 위한 지침(Mandate for Leadership)'이란 3000쪽짜리 보고서가 세상에 나왔다. 보수주의 철학을 녹인 정책 제안 2000여 개가 담긴 보고서는 그해 들어선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바이블이 됐고 임기 말엔 정책 집행률이 70~80％에 육박했다.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보수의 전성기는 이런 바탕 위에서 열렸다.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1952년 이후 42년 만에 상·하원을 싹쓸이했을 때도 막후에서 보수의 정책과 어젠다를 끊임없이 고민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예산만 220만달러(약 29억4000만원)가 넘는 '프로젝트 2025'에 투신한 이들은 트럼프·헤일리 중 누가 집권하든 이런 보수 전성기의 재림(再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단을 중심으로 차기 보수 정부의 공약을 준비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프로젝트 2025'는 공약뿐만 아니라 '대통령 행정 아카데미(PAA)'란 걸 만들었다. 학자·사상가 400여 명이 온라인으로 될성부른 떡잎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정부의 기능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당신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지명직 자리를 찾는 방법과 효과적인 언론 대응법 등 공직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 콕핏(조종석)에 들어서고 나서야 버튼 사용법을 익혀야 되겠나. 다음 대통령을 위해 '데이원'부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즉시 전력감을 키우는 것이 목표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4000명이나 되는데 미리 교육하고 검증하자는 취지다."

[표]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이

▶B9면에 계속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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