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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인수위에 업무 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가 빨라지고, 문재인 정부 때 70%대에 머물던 원전 가동률도 80%대 중반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대통령직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업무보고를 했다. 원안위는 원자력 정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무총리 산하 규제 기관이다. 원안위는 이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SMR) 개발에서 안전성 확인과 더불어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인수위원들은 "현 정부에서 원안위가 정치적·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 결정을 해 발전소 이용률이 저하됐다"며 "전문성이 부족해 중요한 인허가에 시간이 지체되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안위가 새롭게 재탄생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돼 달라"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맞추면서 정치적·이념적으로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문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원안위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사무처장)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원안위 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다.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과정에서 통상 6~8차례인 보고를 13차례 받고 뒤늦게 운영을 허가했다. 이로 인해 신한울 1호기 상업 운전은 약 5년 반 지연돼 올 9~10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 안팎에서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 현재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 체제로 바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원전 가동률이 올라가야 한다는 인수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며 "다만 구체적 수치까진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70%대 초반에 그친 원전 가동률은 85%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인수위는 전날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기고자 : 유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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