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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에 공약 맞춘 실행안 보고

25일 금융위원회가 가계 대출 규제 완화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금융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인수위 경제1, 2분과는 금융위·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금융위는 가계 대출 총량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축소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통상 집값의 40~60%만 대출해주는 LTV 기준을 7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경우라면 LTV를 80%까지 올려주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공약이 효과를 보려면 연간 소득 대비 상환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의 비율을 제한하는 DSR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인수위 일각에서는 현재 '2억원 초과' 기준을 '5억원 초과'로 높이는 안이 거론된다. 오는 7월이면 규제가 더 강화돼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DSR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를 늦추거나 폐지하자는 것이다. 대출 규제 완화는 가계 부채가 역대 최고인 18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청년층 등 자산을 쌓지 못한 계층이 내 집 마련에 나설 기회를 준다는 측면이 있어 다양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업무 보고에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 측은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신용 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경우 소액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폭을 현행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부실 채무를 공공기관을 통해 일괄 매입해 사실상 탕감해주고,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확대를 공약했다.

공약 사항인 '청년도약계좌' 추진을 위한 방안 등도 업무 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 19~34세 청년들이 10년간 1억원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농민 지원을 위한 농업직접지불금 예산을 현행 2조5000억원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한 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기고자 :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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