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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 이례적 참석
＂부동산 문제 직접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무리한 다주택자 규제를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날 윤 당선인의 국토부 업무보고 참석은 공식 일정에 포함된 것이 아니었다. '깜짝 참석'한 배경에 대해 그는 "제가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지만 주택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결국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매매 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란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가장 기본적으로 수요에 맞게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직후 윤 당선인은 페이스북에도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관심 갖고 직접 챙길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잘못된 규제와 세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성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사 A6면 기고자 :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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