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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퍼주기 공약 도 넘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퍼주기식 공약이 도를 넘고 있다. 국가채무가 올해 1000조원을 돌파하고, 국민 1인당 나랏빚이 2083만원에 달하는데도 양당 후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아무리 선거 공약이라고 해도 나라 살림살이나 국민 가계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 국가의 곳간을 마치 자신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라 살림을 맡길 수 있겠는가. 뚜렷한 재원 대책도 없이 사탕발림처럼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고 보자는 식이다. 윤 후보가 가상 자산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하겠다고 하자 이 후보는 투자 손실 5년간 이월 공제까지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가 병사 월급을 2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하자 윤 후보가 그대로 따라갔다. 한 후보가 퍼주기 공약을 내놓으면 다른 후보가 한술 더 뜨는 식이다. 이렇게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을 남발하면 국민의 불신만 부를 뿐이다.  /장삼동·부산 북구

동의 없는 '통화 중 녹음' 금지해야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 녹음 파일 공개를 놓고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평소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 만연하다 보니 별다른 이유 없이 언제나 통화를 녹음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통화 당사자끼리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대화하는 사람의 사생활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우리 스마트폰도 애플 아이폰처럼 통화 중 녹음 기능을 삭제하거나 녹음할 때는 경고음이 울리도록 해야 한다. 사생활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불신을 야기하지 않도록 합법적인 통화 내용 녹음은 보장하되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국자·서울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