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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제 6월 시행, 컵 반환하면 보증금 돌려줘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하려면 '자원순환보증금' 명목으로 300원을 더 내야 한다. 이 컵을 해당 커피숍이나 다른 매장에 가져다주면 300원을 돌려받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마트 포장용 랩과 식당 일회용 물티슈를 금지하는 등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전국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커피숍,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등이 대상이다. 이 매장들에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이나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을 이용하면 300원을 내야 한다.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대상이 되는 프렌차이즈 매장들에 위·변조 방지 바코드가 찍힌 스티커를 보급할 예정이다. 매장에선 바코드로 컵을 인식해 소비자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300원을 돌려주게 된다. 바코드를 떼어버리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 컵을 돌려줘도 된다. 기고자 : 손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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