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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72만명, 21만명 줄어… 전수조사로 '유령 노조' 퇴출시켜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년보다 1.1%p 줄어든 13.1%로 집계됐다. 노조 조직률 감소는 2015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조합원 수도 272만명으로 전년보다 21만명 줄었는데 조합원 감소도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3일 "국내 노조를 전수 조사한 결과, 약 1500개 노조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동안 고용부는 노조 자체 신고에 의존해 조직률과 조합원 등을 파악해왔다.

고용부는 "이번엔 노동연구원과 협력해 오류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가운데 노조 현황을 알리는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노조의 실체를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조합원이 없는 등 '유령 노조'가 1478곳이었고 조합원은 8만1000명에 달했다. 장기간 활동이 없는 노조 41곳(조합원 1800명)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 의견을 거쳐 해산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조 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2015년 10.2%를 기록한 이후 2021년 14.2%까지 매년 증가했지만 2022년 13.1%로 처음 꺾였다. 노조 조직률은 노조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교원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조합원 수도 2009년 164만명 이후 2021년 293만명까지 계속 늘다가 재작년 21만명 감소한 272만명을 기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2년 노동조합 431곳이 새로 만들어져 조합원 수 7만2000명이 증가했다"며 "그런데도 전체 조직률과 조합원이 감소한 것은 건설 부문에서 일부 노조가 전년보다 조합원 수를 적게 신고한 데다 전수 조사 과정에서 부풀려진 허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이 112만2000명, 민주노총 110만명 등으로 집계됐다.

[그래픽] 연도별 노동조합 조직률 기고자 :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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