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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감사위원 1명 더 임명하면 전체 7명 중 4명 임명 '과반 확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국장을 지명한 데 대해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윤 당선인 측에선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통해 정부가 바뀐 후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감사를 봉쇄하려는 것 아니냐" "뭐가 그렇게 두려워 이렇게 강행하느냐"는 말이 나왔다.

감사원 감사위원은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이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현재 두 자리가 공석으로 있다. 감사위원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감사 처분을 결정한다.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감사위원을 1명이라도 더 임명함으로써 새 정부 감사원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 아니냐는 게 윤 당선인 측 의심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이 현재 3명으로, 여기서 1명 더 임명하면 4명으로 과반이 된다"면서 "4대3 구도로 만들어 놓고 가면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 때 감사위원 다수가 감사 의결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난항을 겪었다.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 등 일부 감사위원을 제외한 과반 위원이 민변(民辯) 출신 등 친여 성향이었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문 대통령이 퇴임 후 4대강 보(洑) 해체 결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뒤따를 것에 대비해 감사위원 1명이라도 더 인선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감사위원 인선은 감사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재임 중 감사위원 후보를 단수로 정해 감사원장에게 통보한 뒤 제청을 요청하는 식으로 인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작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문 대통령이 조국·추미애 법무장관과 가까운 김오수 전 법무차관(현 검찰총장)을 단수로 추천하며 제청하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이를 거듭 거부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는 최재해 현 감사원장에게 청와대에서 감사위원 제청을 요청하더라도 제청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알박기 인사' 논란에도 감사위원 인선을 강행할 경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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