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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선택으로 본 여야의 우선순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원 구성 협상의 막판 쟁점이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 자리를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행안위원장, 민주당이 과방위원장 자리를 먼저 1년씩 맡은 뒤 내년 6월 서로 바꾸게 된다.

여야는 이틀 전까지만 해도 과방위·행안위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과방위와 행안위를 한 곳씩 나눠 맡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를 넘긴 만큼 둘 다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1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두 곳 위원장 자리를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받아들이면서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됐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 뒤 "둘 다 민주당이 맡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국민의힘이 끝까지 둘 중 하나는 양보하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맡기로 한 건 각자 우선순위에 둔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방송 장악과 관련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우선 과방위를 맡고 그다음에 행안위를 맡아서 경찰과 선거 관리 업무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제안했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방송과 통신, 행안위는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를 담당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공영 방송을 손보겠다는 상황이라 과방위 사수가 더 시급했다"며 "행안위는 우리가 반대했던 경찰국 설치가 이미 끝난 상황이기도 하고, 후년 총선을 감안해 내년부터 맡으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안위를 먼저 맡게 되면서 처음 설치된 행안부의 경찰국 운영에서 야당의 압박 부담을 덜게 됐다.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 7개를 국민의힘이, 11개를 민주당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본회의 상정 전에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를 확보했고, 대통령비서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외교·안보 분야의 국방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등을 맡았다. 국방·외통·정보위는 안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지역구 사업과는 관련이 낮아 비인기 상임위로 분류된다. 권성동 대행은 이날 합의 직후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비인기 상임위이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은 것"이라며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있지만 공평하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무위 등 의원들이 1순위로 지망하는 경제 관련 상임위를 대부분 차지했다. 예산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예결위도 맡았다. 기획재정위만 국민의힘이 가져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마지막에 양보하면서 명분도 쌓았고 실리도 챙겼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했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과방위원장에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 행안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선출됐다.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주로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온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 권성동 대행이 맡았다. 여야가 지난해부터 다툼을 벌였던 법사위원장에는 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뽑혔다. 예결위원장에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정무위원장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선출됐다.

[그래픽] 21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 기고자 : 박상기 기자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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