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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첫 간사회의 ＂코로나 보상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상과 관련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밝힌 추경안이 처리되면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16조9000억원 규모 추경에 이어 올해 2차 추경이 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 첫 간사단 회의에서 코로나 손실 보상을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 같다"며 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로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경영 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행정명령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으면 국가가 보상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분들이 중산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임을 명심해 달라"며 "50조 손실 보상 추경, 각별히 신경 쓰고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공약했다. 현 정부가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곳에 300만원씩 지급한 것은 부족하다고 보고 600만원 정도씩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공약이었는데, 취임 전이라도 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여야 협의에 따라서는 윤 당선인이 밝힌 '4월 추경'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양극화 해소는 좀 비약적인 성장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성장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경제 6단체장과 만난 일을 언급하며 "우리가 초저성장이란 기조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국정 운영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생산성을 고도화해 도약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산업 정책, 거기에 부합하는 교육 정책, 또 그걸 뒷받침할 노동 개혁까지 하나로 구축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엔 "양극화가 과거에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은 능력을 갖추면 잘살 수 있다는 사회적 이동성이 원활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부모의 지위와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로, 이 구조를 탈피하려면 국가 전체의 역동적이고 도약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선 "'비약적 성장'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밝힌 '역동적 혁신 성장'에서 한 걸음 더 나간 발언"이라는 말이 나왔다.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그만큼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에서 교육·노동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도 이(성장) 얘기를 많이 했고 하여튼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 본다"며 "여기에 수반되는 교육과 노동 개혁도 산업과 한 묶음이기 때문에 관련된 분과 간사들과 위원장께서 깊이 있게 논의하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규제 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건 저희가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며 "잘못됐다 이런 걸 빠짐없이 찾아내 차단해서 해소하는 게 기본"이라고 했다. 그는 또 "사업 하나 하려 해도 열 가지 넘는 서류를 떼느라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개선에 나서 달라"고 했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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