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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차등지급 반발 행위 방관

교사의 성과 평가에 따른 차등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가지는 행위를 금지한 교육부 지침을 일부 시·도교육청이 임의로 삭제해 학교에 내려보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교원 성과급은 업무 평가에 근거해 차등 지급된다. 그런데 전교조는 '차등 상여금 폐지'를 요구하면서 교사 개인이 받은 성과급을 환수해 똑같이 나눠 가졌다. 교육부 지침으로 금지된 행위다.

하지만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은 '성과급 나눠 먹기'를 사실상 방관해왔다. 본지 취재 결과 올해 '재배분 금지 조항'을 삭제한 곳은 인천·전북·울산·강원·충남·전북·전남·제주 등 8곳이다. 이 교육청들이 근거로 든 건 지난 1월 있었던 행정심판 1심 판결이다. 작년 2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서울 한 고교에서 성과급을 재배분한 전교조 교사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 교사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재분배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나눠 먹기 금지 지침을 '법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 교육부는 항소해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최종 판결이 나거나 정부가 지침을 수정한 것도 아닌데 교육청이 임의로 조항을 뺀 것은 권한 밖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고자 :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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