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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언론 ＂내란선동 혐의 적용될수도＂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발판 삼아 2024년 대선 출마 등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2021년 1·6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개인 사업체의 탈세와 금융 사기 혐의를 둘러싼 검찰 수사망까지 조여오면서다.

미 연방대법원은 19일(현지 시각) 지난해 의회 폭동 당시 백악관 내부 상황을 담은 기밀 문건을 하원 1·6 특별조사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특위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인증할 상·하원 회의를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하는 동안 트럼프가 누구와 통화하고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구체적 행적을 밝힐 수 있는 문건 700여 건을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받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기밀 유지 특권'을 들어 문건 공개를 막기 위한 소송을 벌였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관 9명 중 보수 대법관이 6명인데도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이는 1명뿐이었다. 대법원은 "바이든 정부는 의회 폭동 조사에 관한 모든 행정부의 특권을 해제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무효로 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하원 1·6조사특위는 그간 폭동 가담자 700여 명을 기소한 데 이어 트럼프 최측근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트럼프의 대선 불복 소송전을 주도한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 등 법률팀 핵심 관계자 4명을 소환했고, 19일에는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 그리고 장남의 여자 친구이자 트럼프 캠프의 자금 모금을 책임졌던 킴벌리 길포일의 통화 기록을 확보해 지지층의 불법 행위를 부추겼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특위가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마크 메도스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 의회 폭동 전날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폭력 행동을 해도) 주 방위군이 출동해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연방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지난 5일 의회 폭동 1주년 회견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를 기소할 증거는 충분하지만, 기소 후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불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한편 트럼프그룹 금융 사기 의혹을 3년째 수사 중인 뉴욕주 검찰은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의 사기 수법을 상세히 나열한 법원 제출 보고서를 공개했다. 트럼프가 세금을 내야 할 때는 자산을 축소하고, 은행 대출이나 보험·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때는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게 핵심 혐의다. 미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녀 이방카 등이 검찰 소환을 계속 거부하자 '망신 주기'에 돌입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이 거주하던 맨해튼 트럼프타워 펜트하우스의 면적과 시가를 3배 부풀려 3억2700만달러(약 3900억원)로 신고했다. 뉴욕 세븐스프링스에 짓지도 않은 저택 7채가 있다고 하거나, 웨스트체스터 골프장에서 연회비 15만달러를 받았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고 한다. 기고자 : 뉴욕=정시행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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