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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단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원이 민법 840조의 이혼사유 중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해 온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6호)라는 조항 해석의 폭을 확대한 것으로 부부관계가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결로 주목된다.

a씨(39)와 b씨(30.여)가 결혼한 것은 지난 92년.

하지만 곧 a씨의 사업이 어려워지며 부부는 생활비에 쪼들리고 채무로 인해 신혼살림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

이후에도 a씨 채무 중 일부를 b씨와 친정 식구들이 부담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빚독촉에 시달려 경제 사정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b씨는 95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냈다.

< 장원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