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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요금부담 가중 우려에 ＂업계 협의때 상한선 제시할 것＂

국토교통부는 18일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플랫폼 택시는 카카오·아이엠 택시처럼 휴대폰 앱(app)으로 호출할 수 있는 택시를 말한다. 플랫폼 택시 탄력 요금제는 이런 택시들이 손님이 많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요금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심야 운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심야 시간대 택시 호출 성공률이 25% 수준"이라며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가격(탄력 요금)을 통해서 (택시) 공급을 증대시키는 것이 국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제도는 필연적으로 택시 요금 상승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플랫폼 택시 탄력 요금제는 원칙적으로는 현재 존재하는 시·도 경계 할증이나 심야 할증과는 별개다. 기존 할증 요금에 '심야 탄력 요금'이란 할증이 추가로 붙으면 이용객들이 '심야 택시비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택시 업계와의 사전 협의 때 심야 요금 상한선은 제시할 방침"이라며 "합리적 요금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택시 운행 대수가 더 늘어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택시 업계 및 정치권의 반대로 좌초된 타다 등 승차 공유 서비스의 재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놨다. 그는 질의·응답에서 "타다 등 (택시 업계)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해) 나가지 못했던 부분은 사전에 최대한 소통을 하되, 제도 및 (기존 업계) 이해관계 때문에 저해되는 부분은 이번엔 반드시 돌파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이 최대 30% 할인되는 알뜰교통카드의 혜택을 더 늘리고, 내년부터 지하철 정기권도 버스 환승 할인이 되도록 하는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광역버스 입석 해소'를 위해 수도권 57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운행 횟수를 266회(일 기준) 추가로 늘리겠다는 보고도 했다. 기고자 :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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