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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7년 핵무장 완성 선언 이래 안정적 핵 보유를 보장받고자 '부분적 비핵화'를 미끼로 제재 조치 해제에 총력을 기울였다. 2019년 하노이 미·북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전체 핵 능력의 작은 부분인 낡은 영변 핵 시설 폐기 대가로 유엔 제재 조치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숨겨진 신규 핵 시설들의 동반 폐기를 요구하자 협상은 결렬되었다. 그나마 천만다행이었다. 만일 당시 북한이 통 크게 핵 시설 90% 폐기와 제재 조치 90% 해제를 맞바꾸자 요구했다면, 미국은 아마 이를 수락했을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는 영원히 물 건너갔을 것이다. 북한은 핵 시설 90%를 폐기해봐야 잔여 시설에서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면 그만이지만, 해제된 제재 조치 90%는 중국의 반대로 영원히 복구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이 주장하는 부분적, 단계적 비핵화는 핵무장의 영구화로 가는 거대한 음모다.
그렇다면 완전한 비핵화도 부분적 비핵화도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의 가장 현실성 있는 미래상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과 대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핵 있는 북한과 핵 없는 한국'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앞으로도 장기간 또는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점이다. 그나마 비핵화 실현을 위해 남은 마지막 희망의 끈이 있다면, 이는 유엔의 제재 조치뿐이다. 완전한 북한 비핵화 실현 시까지 제재 조치를 확고히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은 북핵 문제에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 협상을 통한 비핵화'라는 뜬구름 같은 기대를 이젠 그만 접고 실질적 대응 태세 마련에 매진할 때다. 북핵에 대응하는 핵 억지력 보유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가용한 대응 옵션은 세 가지다. 첫째는 미사일 방어망 대폭 확대, 둘째는 북한이 대남 군사 도발을 꿈도 못 꿀 만한 압도적 재래식 군사력 구축, 셋째는 미국 핵우산의 가시적 강화 조치다. 그중 가장 시급하고 효율적이고 조기 실현 가능한 조치는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망 확충이다.
한국을 겨냥해 배치된 수많은 자국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될 걸 우려하는 중국과 북한이 이에 가장 크게 반발하겠지만, 반대론은 국내에도 존재한다. 극초음속 미사일 등장으로 사드의 방어력이 불완전하며 불필요하게 한·중 관계만 악화시킨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건 예방 효과가 불완전하다고 코로나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억지 논리다. 요즘 미사일 방어 기술은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 40km 이하 '저고도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은 방어율이 97% 이상이고, 그에 앞서 150km 상공에서 요격하는 '고고도 방어 체계' 사드는 적중률 100%를 자랑한다. 요격 고도 15km인 국산 천궁2 미사일도 발표된 요격 성공률이 100%다. 미국과 일본은 사드에 앞서 고도 500~1500km 외기권에서 1차 방어를 담당하는 음속 15배의 SM-3 '해상 방어 체계'를 추가해 3단계 방어망을 완비하고 있고, 실전 배치된 요격미사일이 미국 2000발, 일본 1000발에 달한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박격포탄 하나까지 잡아낸다.
수백만 국민의 생명이 걸린 미사일 방어망의 요격 역량 확대를 위해, 우리에게도 저고도와 고고도의 2단계 방어망은 필수적이며 3단계 방어망도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 미사일 방어의 근간인 저고도 방어망은 공항·군부대·정부청사 등 특정 지역을 보호하는 국지 방어용 요격 체계인 까닭에,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 대부분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고고도 광역 방어망인 사드 요격 체계 완비는 예산 불문하고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한반도 인근 해안에 사거리가 사드의 2배인 '러시아판 사드' S-400 포대를 배치한 중국이 반대한다고 눈치 볼 일은 더욱 아니다. 기고자 :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대사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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