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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 입소한 70대 노인이 수차례 저혈당 증세,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는데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 다른 요양보호사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요양원에 입소한 당뇨 환자 B(78)씨는 2017년 4월 5~14일 열흘간 혈당 수치가 세 차례나 낮게 측정되는 저혈당 증세를 보였다. 2017년 4월 15일 오전 5시쯤 팔을 늘어뜨리는 등 의식 저하 상태를 보였고, 가래가 끓으면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A씨 등은 B씨의 보호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소량의 믹스 커피를 마시게 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50분쯤 보호자가 요양원에 도착한 뒤에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흘 뒤에는 저혈당으로 인한 영구적인 뇌손상으로 회복 불가 진단을 받았고, 한 달 뒤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숨졌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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