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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남자인 성(性)전환자(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한 것도 강간죄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국내 처음으로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는 18일 가정집에 침입해 돈을 훔친 뒤 50대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강간죄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성장기부터 여성으로 행동해 오다 24세 때인 1974년 국내 병원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자신의 사정을 아는 남성과 과거 10년간 동거하는 등 30여년간 여성으로서 살아와 자타가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해자는 법률이 규정한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여성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강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성전환자가 성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공인된 절차를 거쳐 성전환 수술을 받고 상당기간 여성으로 살면서 남성과 성행위를 할 수 있는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등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고자 : 권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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