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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20가구 미만의 연립-빌라 등을 짓더라도 일정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민영아파트라도 당첨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집을 팔 수 없다.

허상목 건설부 주택국장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국회를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20가구 이상의 경우에만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을 연면적 기준으로 일정수준을 넘으면 역시 시-도의 사업승인을 받도록 규정,분양가를 규제토록 했다.

이는 19가구 이하면 사업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평당 분양가격 1천만원 이상의 고급 대형빌라를 마구 지어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소형 국민주택만을 전매 제한대상으로 하는 현행법을 고쳐 민영주택과 조합주택도 대상에 포함시켜 당첨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때까지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최근 법적 시비가 잦은 주택조합제도를 보완,현재 건설부 지침으로 되어있는 조합원의 무주택기간과 조합종류별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강화했다.

또 조합원 자격유무를 행정전산망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 또는 조합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시장,군수가 조합을 해산 또는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처분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구체화해 주택청약예금 등 주택관련 저축의 증서나 권리를 사고 팔거나 알선하는 행위 전매제한된 주택을 전매-전대받거나 알선하는 행위 무자격자가 주택을 공급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