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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주구역 지정 조례 착수

서울시가 한강공원과 공공기관 청사, 대중교통 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공공기관 청사와 도시공원, 하천·강 구역과 시설, 놀이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조례 개정안은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11대 시의회가 구성되면 새로운 시의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음주청정지역에서 술을 마시다 소음이나 악취를 풍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작년 4월 의대생 고 손정민씨가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6~8월 한강공원 등 공공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60일간 실시한 온라인 토론회에선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주 장소 지정은 시민과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지정하더라도 일부 구역, 일정 시간대 등 과잉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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