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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거법상 선거운동 목적의 타후보 비방은 금지된다는데,그 구체적 한계는. 이 규정은 합동연설회 유세에도 적용되는가.

답=국회의원 선거법(80조)은 누구든지 선거에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신분 경력 인격 행위 또는 소속정당에 대해 허위사실을 진술-유포할 수 없으며,특정 사실을 적시,개인을 비방할 수 없다 고 못박고 있다.

좀더 명확히 하자면 허위이든 진실이든 개인,소정당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들어 비방해서는 안된다 는 점이다. 반면에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 사실의 표현-평가는 후보자 비방에 해당되지 않는다(84 5 29 대법원판결). 상대후보가 소속한 정당의 정책이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후보자 당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지 않으면 역시 후보자 비방금지 대상이 아니다(79년 ). 이같은 사항은 합동연설회 유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