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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내부 문건 입수… 美서 예치금 1조5400억원 못받을 수도

세계 5위, 국내 1위 담배 업체인 KT&G가 경영상 중대 실책으로 미 법무부와 식품의약국(FDA)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배와 관련한 미 보건 당국의 규제를 위반하고, 담배 제품 승인과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인해 미국 주(州)정부에 낸 1조5400억원의 장기예치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예치금은 미국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업체의 잘못으로 흡연자의 건강이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주정부에 맡겨두는 돈이다. 담배 판매금의 일부를 내며, 큰 문제가 없다면 납부일로부터 25년 뒤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KT&G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예치금은 작년 3분기 기준 1조5412억8400만원에 달한다. 2000년대 초반 미국에 진출한 KT&G는 1~2년 뒤부터 이 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돌발 변수가 생긴 것이다.

◇KT&G, 1조5400억 반환에 변수 생겨

16일 본지가 입수한 KT&G 이사회 내부 문건에 따르면, KT&G 미국법인은 2007년과 2011년 미국에서 담배 카니발과 타임을 출시했는데, 이 담배들에 포함된 다이아세틸(Diacetyl), 레불린산(Levulinic acid) 등 유해 물질 성분을 FDA에 제출한 서류에 누락했다. 문건에는 "(담배) 실물에 포함된 성분을 안전성 및 사회적 이슈를 이유로 서류상으로만 삭제"라고 표기돼 있다.

KT&G는 미국 담배 규제의 핵심인 '상당한 동일성(SE·Substantial Equivalance)' 원칙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SE는 담배 신제품의 성분이 이전에 출시된 제품과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문건에 따르면 KT&G는 2017년 '디스'를 출시할 때 해당 원칙을 위반했다. 또 2011년 카니발·타임에 사용된 재료를 2007년 카니발 때부터 써온 것처럼 자료를 수정했고, 2018년 미국 네브래스카 등 주정부에 등록할 때 2017년 디스의 기준 제품이 2007년 카니발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는 내용도 문건에 담겼다. KT&G 내부 관계자는 "인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담배 성분과 관련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어서 향후 장기예치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美 담배 규제 어긴 정황 다수

이 문건은 미국 정부의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KT&G가 선임한 국내 대형 로펌 A사가 작성해 이사회에 보고한 것이다. A 로펌은 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해 "(미국 정부의) 문서 제출 명령 대응 과정에서 2011년 카니발·타임, 2017년 디스 제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이메일, 회의록 등을 발견(했다)"고 적었다. 로펌 조사는 R&D(연구·개발), SCM(공급망 관리), 글로벌 본부 등에서 18명을 대상으로 2021년 9월부터 12월 초까지 이뤄졌다. A 로펌은 보고서에서 "FDA에 대한 부정확한 서류 제출, 실물 임의 변경 및 동일성 위배와 관련된 논의 및 실행은 대부분 R&D 기술협력팀이 주도했다"고 했다.

로펌이 해당 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한 2021년 12월 14일 KT&G는 갑자기 미국 사업을 접겠다는 내용의 '영업 정지' 공시를 냈다. KT&G는 당시 "미국의 규제 강화, 시장 경쟁 심화 등에 따라 미국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후 KT&G는 분기별 공시 등을 통해 "미국 내 판매 중인 담배 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에 관한 포괄적 문서 제출 명령을 받아 조사받고 있으며, 조사의 최종 결과 및 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왜 문서를 내야 하고 조사를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KT&G 측은 이날 "미 법무부가 조사 중 사안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미국 정부에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예치금은 납부 시기에 따라 2025년부터 각 금액을 순차적으로 반환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고자 :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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