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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 첫 회의서 주요 기준 확정

국민의힘이 올해 총선 공천 심사 때 현역 의원 7명은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18명은 감점을 줘 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등에서는 당원 20%, 일반 국민 80% 비율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동일 지역 3선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 신인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점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마치고 이런 내용의 공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현역 의원은 세밀하게 교체 지수를 만들어 평가하겠다"며 "경쟁력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4개 권역을 나눠 운영하고, 권역별 하위 10%는 컷오프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컷오프 대상 하위 10% 의원은 총 7명이라고 공관위는 밝혔다. 하위 10∼30% 의원 18명은 경선 참여는 가능하지만, 경선 득표율에서 마이너스(-) 20%가 적용된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추가 감산하기로 했다. 3선 이상이면서 교체 지수 하위권인 경우에는 하위권 감점(-20%)까지 포함해 최대 35%가 깎일 수 있는 것이다. 여당 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김기현 전 대표(울산 남구을) 등을 비롯해 총 23명으로, 이 중 영남 의원은 12명이다. 당내에선 "영남, 중진 의원들에 대한 대폭 물갈이를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경선은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과 아닌 곳의 기준을 다르게 두기로 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권, 충청권의 경선은 당원 20%, 일반 국민 80% 방식으로 치러진다. 일반 국민의 여론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강남 3구와 영남권, 강원권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된다.

청년 가산점 비율은 최대 20%로 높아진다. 만 34세 이하 신인은 최대 가산점을 받는다. 종전엔 만 44세 이하는 일괄적으로 청년 가산점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청년 대상 심사료(200만원) 및 경선 비용을 감면한다"고 했다. 20대 청년 후보자는 전액 무료이며 30대 청년 후보자는 50%를 할인한다.

공천 신청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적격' 기준은 강화됐다.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도 부적격으로 보기로 했다. 음주 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어도 부적격으로 판정된다. 그 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를 부적격으로 본다.

국민의힘은 29일부터 6일 동안 출마 후보자를 모집한다. 출마 신청 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약속한 사항이다.

한편 공관위 첫 회의부터 공천 룰이 사실상 확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상 공천 룰은 공관위 3~4차 회의에서 확정됐는데, 이전 공천 작업과 비교하면 3주 정도 빠르다"고 했다. 공관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공천은 사람을 먼저 뽑은 다음, 이 사람들에게 맞춰 공천 룰을 만드는 식이라 잡음이 많았다"며 "이번에는 먼저 룰을 만들고, 이 룰에 따라 공천해 잡음을 없애겠다"고 했다.

[그래픽] 국민의 힘 총선 공천룰 주요 내용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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