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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다주택자가 이듣 얻더라도 양도세 완화해 매물 나오게해야＂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의 부동산 세제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내용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꼽았다. 집값 안정을 위해선 당장 거래 가능한 주택이 늘어야 하는데, 신규 공급보다는 다주택자가 가진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은 전국 319만가구에 달한다. 3주택자 이상 보유 주택만 85만가구가 넘는다. 서울은 51만4000가구가 다주택자 소유 주택이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다주택자의 10%만 집을 팔아도 서울에서만 5만가구가 즉시 공급되고, 이 정도 물량이면 말 그대로 '공급 폭탄'이 된다"고 했다. 5만가구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2만가구)의 2.5배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개발과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은 아무리 빨라도 4~5년 뒤에야 입주할 수 있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시장에 즉시 풀리는 것만큼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정부 주도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주택자가 자발적으로 시장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차기 정부가 집값 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한다면, 일부 다주택자가 감세로 이득을 얻더라도 양도세 완화로 시장에 매물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했다.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면 투기 세력이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다시 사들이는 것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면 된다"며 "양도세 감면을 받은 다주택자가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집을 사면 취득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는 양도세 완화 효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고자 : 진중언 기자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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