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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은 주민 공간으로＂ 수도권 교통·주택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16일 서울과 수도권 주택·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찾아서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지역 개발 공약 20여 건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하면 서울과 수도권 경부선(당정∼서울역)·경인선(구로∼인천역)·경원선(청량리∼도봉산)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IC 구간을 지하화하고 현재 신사역∼용산역까지 계획된 신분당선 서울 지역 연장 사업을 서울 서북부(용산∼삼송)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경부선(32km·19개 역)·경인선(27km·21개 역)·경원선(13.5km· 11개 역) 지하화로 생기는 상부 토지에 주거와 업무 공간, 주민 편의 시설,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지하화하는 데 드는 사업비를 23조8550억원으로 추산하고, 지상 개발로 18조1400억원 이익을 창출해 사업비로 쓰겠다고 했다. 부족한 재원(약 5조7000억원)은 정부의 직접 개발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한다.

윤 후보는 또 서울에만 신규 주택 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용도 지역 변경(종 상향)과 용적률 상향 등 '쌍끌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와는 별개로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해 주택을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역세권 첫 집'으로 총 10만호를 공공 분양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되 말을 하지 않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 시설 등 실내에는 방역패스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려운 업장(業場)은 환기 시설 구축 등 요건을 충족하면 '우수 환기 업소'로 지정하고, 현행 4㎡당 1인인 시설 입장 기준을 4㎡당 2인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전날 부산에선 "부산 시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한다"며 정권 교체를 호소하면서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선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부·울·경 지역에도 광역급행철도(GTX)를 건설해 30분 생활권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또 서울에 있는 KDB산업은행 본사 이전 등 부산 지역 개발 공약만 12개를 내놓았다. 울산에선 울산권 광역 철도와 도시 철도 건설 등을 약속했다. 기고자 :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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