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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가부채 너무 낮아 비정상＂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개발·복지 공약을 쏟아내면서도 재원 마련 대책은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결국 대규모 국채(國債) 발행 등이 불가피한 공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본 소득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 공약과 관련해 "증세(增稅) 없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인터뷰에서 1인당 연간 25만원의 기본 소득을 지원할 경우엔 증세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평소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너무 낮아 비정상"이라고 해왔다. 이 때문에 개발 공약 재원도 세목 신설을 통한 사실상의 증세나 국채를 통해 조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 후보는 "탄소세와 토지보유세"를 언급하며 향후 증세로 기본 소득 금액과 대상을 늘려갈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기본 금융은 장기 저리 대출 기회를 소액이나마 누리게 해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드는 일이 아니고, 기본 주택도 마찬가지로 건설 원가 이상의 임대료를 받을 것이어서 충분히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한 것을 두고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본 금융을 할 경우 대규모 대출 부실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임대주택의 경우 한 채를 지으면 약 1억원씩 손해가 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각종 공약에 대해 재원 전망치를 내놓으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은 세출 구조 조정 등 큰 틀의 구상 수준에서만 언급하고 있다. 윤 후보의 수도권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신설·연장 공약은 수십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지상권 개발을 통한 수익' '민간 자본 투자'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 직접 개발 사업이나 국비 보조 등으로 채우겠다고만 밝혔다. 윤 후보가 공약한 '병사 봉급 월 200만원' '아이 출산 시 부모에게 1년간 매달 100만원 지급' 등도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도 50조원이 소요된다. 윤 후보가 최근 발표한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50조원 정도 예상한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은 "엄격한 세출 구조 조정과 문재인 정부에서 낭비된 복지 예산 등을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구조 조정할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기고자 : 조의준 기자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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