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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그 법적 한계는.

답=현행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원으로 제한해 놓고 있어 대학생이 특정후보의 운동을 하려면 선관위에 등록,운동원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정식 등록이 되지 않은 대학생이 사례 를 받기로 하고 후보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에 참여한다면 당연히 위법이다.

또한 선거운동원으로 정식등록된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명목이든 하루 5천원 이상의 현금대가를 받는 것은 위법이다.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는 정치선진국 추세에 맞춰,소위 일당 을 주는 운동원 고용을 금하고 있으며,다만 등록된 선거운동원에 대해 실비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그 기준은 운동원 1인당 하루 5천원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