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민주당은 15일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172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입법 폭주를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은 5월 초까지 이 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법에 대해선 검찰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까지 모두 반대하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우려를 표했다.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국민 피로와 정치 혐오를 키워선 안 된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면담을 사실상 거절했다. 청와대 측은 "국회 결정 전까지는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 국정 책임자이면서 이 법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침묵하면서 뒤로 빠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검찰·경찰 수사권 분리를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바 있다. 자신의 대선 공약이라고 했다. 그런데 제도 시행 1년도 안 돼 민주당이 다시 이를 무너뜨리려는데 아무런 입장이 없나. 수사권 박탈은 검사에게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한 헌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법안 저지에 직을 걸겠다"며 탄핵까지 자청한 판국에 면담을 피하며 숨는다면 책임 회피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책임지거나 입장을 밝혀야 할 때마다 뒤로 숨거나 침묵해 왔다. 자신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선거 공작을 벌였는데 문 대통령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침묵했다. '잘못이 있으면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자신이 만들어 놓고 민주당이 당헌을 바꿔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낼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 사태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때도 마찬가지였다. 유리할 때는 나서서 자랑하고 불리하면 뒤로 빠졌다.

문 대통령이 계속 침묵한다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국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걸 방조한 것이 된다. 이번만은 전면에 나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멈춰 세우고 상식 회복을 요청하기 바란다.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임기 마지막 날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146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