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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능 재조정도 관심

새 정부가 교육부 조직 개편을 단행할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고등교육 정책의 골자는 '대학의 자율성 확대'다. 특히 학위 과정 편성과 운영을 완전히 자율화하고, 획일적인 대학평가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부터 평생 교육까지 총괄하는 교육부의 기능 중 대학을 규제·관리하는 권한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때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교육정책 결정' 등 한층 급진적인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도 교육부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활발하게 나왔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작년 12월 정책 총서를 발간하고 "고등교육에서 역할을 다한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전직 장차관과 대학교수들이 참여한 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은 지난 11일 대학을 교육부 산하에서 떼어내 총리실로 편제하고, 교육부 대신 산업·경제·과학기술 정책을 융합한 과학기술혁신전략부(가칭)가 대학 혁신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교육부가 재정을 쥐고 대학을 통제하는 현행 대학 평가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데는 교육계 의견이 모이지만, 교육부를 해체하거나 대학 관련 기능을 떼내는 안에 관해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정제영 이화여대 기획처장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은 대입이라는 고리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총괄하는 부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교육 공약을 설계한 나승일 서울대 교수는 "인수위 운영 과정에서 정부 조직 개편 논의와 함께 교육부와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을 조율하기 위한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할 중 과학기술 분야와 통합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처럼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고자 :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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