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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력평가 부활… 외고·자사고도 되살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분야 공약에는 박근혜 정부의 '자유학기제', 문재인 정부의 '고교학점제'처럼 과거 정부 때 없던 정책을 새로 내놓은 건 없다. 대체로 기존 보수 정권이 '자율화' '다양성' 철학에 맞춰 실시했던 정책들을 되살리거나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 당선인 교육 공약을 조언한 한 인사는 "현 정부 초기에 '수능 개편'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을 밀어붙여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줬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 기초 학력 추락, 대학 경쟁력 저하 등 방치된 교육 문제들을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전수 학력 평가, 외고·자사고 부활

윤 당선인이 '초중고 교육 정상화'의 대표적 방법으로 내건 것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전수 학력 평가 부활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교육 공약을 발표하면서 "평가와 줄 세우기 차원이 아닌, 학업 성취도와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 검증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는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몬다며 초·중·고교생 대상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폐지했고, 거기에 코로나로 학교 수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은 크게 떨어졌다. 윤 당선인은 이를 되돌려놓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외고·자사고 폐지'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는 외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쳤는데, 새 정부가 이 시행령을 다시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를 공약집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유튜브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위해 고등학교가 다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윤 당선인과 공동 정부를 만들기로 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후보 때 '외고·자사고 폐지 전면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시 확대… '고교학점제'와 충돌

윤 당선인의 대입 제도 관련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시 확대'다. 구체적 비율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이미 서울 지역 주요대 16곳이 2023학년도에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대학들의 정시 비율을 더 높이거나 다른 대학들로 적용 범위가 넓혀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많다. 당장 2025학년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제도인데, 수능 점수만으로 대학에 가는 정시가 확대되면 수능에 유리한 과목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학 자율성 확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신현석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시 확대'나 '입시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은 문재인 정부 정책과 별 차이가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이념이나 비전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에서 교육위원장을 맡은 나승일 서울대 교수는 "수시·정시 비율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 사항이지만, 수시 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분노 등을 고려해서 대학에 인센티브 등을 줘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 공약의 취지"라고 말했다.

◇예정된 문 정부 정책 처리 문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결정으로 도입을 앞두고 있는 굵직한 정책들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예컨대, 올해 7월에는 향후 10년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 선임부터 실제 발전 계획을 세우는 일까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또 2025학년도에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고교학점제에 첫 적용을 받을 현재 중 1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2024년까지 마련해야 한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로 내정된 김창경 전 교육부 차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인수위에서 공약을 더 보완해 제대로 된 국정 과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래픽] 윤석열 당선인 교육 분야 주요 공약

[그래픽] 윤석열 정부 시기 예정된 주요 교육 정책·현안 기고자 : 김연주 기자 김은경 기자
장르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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