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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불필요한 司正 안할것
＂일각선 ＂사정기관 권한만 비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5일 대통령실에는 공직 인사 추천 기능만 남기고 인사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혔다. 그런 만큼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공직 인사 검증을 미국처럼 연방수사국(FBI)이 주도하는 모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대통령실은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고위 공직자, 국무위원 등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도 FBI 등 아래 권력기관에서 주로 (인사 검증을) 수행한다"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특히 검증을 구실로 대상이 아닌 국민까지 사정(司正)하고 신상 캐기, 뒷조사 같은 권력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불필요한 사정을 한다는 건 윤 당선인 사전에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인사 검증을 법무부·경찰 등에 맡길 경우 사정 기관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사정 기관 관계자는 "수사기관 간 공직자 검증 경쟁이 과열되면 세평(世評) 수집 명목으로 상대편 조직 인사에 대한 과도한 비위 첩보 수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라디오에서 "(민정수식실의) 고유 기능인 대통령 법률 보좌, 인사 검증, 민정 여론 수집은 해야 한다"며 "그런 기능을 할 비서관실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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