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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파탄주의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제도다. 외도 등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해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주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반면 파탄주의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혼인 파탄' 상태이면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측면이 크고, 혼인 파탄 여부는 별거 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우리 대법원은 아직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