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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행사에서 정치자금(후원금)을 불법으로 쓴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지난 10일 이같이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통상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은 그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7년 1월 아들 서모씨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에 인근 음식점에서 14만원, 주유소에서 5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결제했다. 지출 명목은 '의원 간담회'였다. 그런데 추 전 장관은 그날 파주의 군부대를 방문했고 점심은 장병 식당에서 먹었다. 또 추 전 장관은 2014~2015년 21차례에 걸쳐 딸이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 식당에서 정치자금 252만9400원을 썼다. 2020년 9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추 전 장관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그 이후 지난 10일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약 1년 6개월이 걸렸다. 고발 이후 이 사건은 친여 성향의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가 작년 6월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됐다. 당시 중앙지검은 9개월이 넘도록 이 사건 고발인도 조사하지 않는 등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추 전 장관 주거지가 동부지검 관할이어서 사건을 넘긴 것"이라고 했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동부지검은 추 전 장관 딸 식당과 관련된 의혹은 공소시효(5년)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아들 관련 지출에 대해선 기소 여부를 고민하다 작년 12월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해 달라"며 약식 기소했다. 기고자 :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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