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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연간 단위로 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최대 1년 허용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적용 검토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노동 공약 1호는 '주 52시간제' 개선이다.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 주 52시간에 대해 그는 "중소기업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제도"라면서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윤 당선인 공약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대폭 확대해 기존 주 52시간제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해당 기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기만 하면, 매주 52시간을 지킬 필요 없이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연구직은 최대 3개월, 일반 사무직은 최대 1개월 동안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1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1년 동안 총 합계로 주 평균 52시간만 지키면 어떤 시기는 주 100시간을 근무해도 처벌하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1년 동안 일해야 하는 근로시간을 정해 놓고, 이보다 많은 시간을 일하면 그만큼을 장기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 고안했다. 두 공약 모두 근로시간을 지금처럼 주 단위가 아닌 연간 단위로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고액 연봉자나 전문직은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도록 하는 공약도 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 하지만, 고액 연봉자나 전문직은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문제는 공약에 담겨 있지는 않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그동안 너무 급격히 오른 데 대해선 비판적인 태도를 지녀왔다. 그러나 인상률을 무조건 억제하기보다는 중소기업 지급 여건을 고려해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 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진척이 안 됐던 임금 체계 개편도 공약에 포함했다.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중심 임금 체계는 그동안 청년 실업 문제 원인 중 하나로 꼽혀 왔다. 윤 당선인 공약은 이런 호봉제를 직무나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거나, 노조가 무단으로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폭력 행사를 할 경우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구절도 있다. 양대 노총 등 노동계와 관계도 변수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5년은 노동자에게는 목숨을 건 지옥의 시간"이라며 윤 당선인과 날을 세우고 있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손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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