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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도지사 '지방자치 대담'

지난 1일 민선 8기 지방자치가 시작된 가운데 13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 모인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비자 발급 권한 이양 등을 제안하며 '지방의 자율권 확대, 중앙정부의 권한 분산'을 강조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자치의 갈 길은' 세션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대담했다. '수도권 비대화'와 균형 발전에 관한 질문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발전과 다른 지방의 공생은 양립 가능한 가치"라며 "서울이 이끌어줘야 다른 도시들도 경제 발전의 효과나 도시의 매력 효과를 함께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도쿄를 찾은 관광객이 지방 도시까지 가는 것처럼, 서울을 찾은 사람들이 지방까지 찾게 된다는 관점에서 공존과 상생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가 1명도 없던 울릉도에도 4인 집합 금지를 적용했던 게 중앙정부와 수도권의 시각"이라며 "'앞산의 소나무'도 중앙이 관리하는 현재는 관선 시대보다도 더 못하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방자치에 주권이 있어야 비전을 설정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는 미성숙하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소속인 김관영 전북지사도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민청을 언급하며 "시도지사에게 지역 인구의 약 10%까지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 발급 권한을 줘서 자율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인재와 인력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자율권을 강조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스위스, 오스트리아에는 케이블카가 6000개 있는데 설악산에 2번째 케이블카를 만드는 일은 40년째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환경부 협의 중"이라고 지적했다. 기고자 :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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