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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 조사 보고서 허위작성한 이규원 검사 공소장 입수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가 윤씨의 부인(否認)에도 "윤중천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2018년 12월 작성된 이 허위 보고서의 윤 전 총장 관련 내용은 2019년 10월 모 일간지에 그대로 보도됐기도 했다.

12일 본지가 입수한 이 검사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12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는 윤중천씨와 2차 면담을 하면서 윤씨를 상대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알고 있는지 수차례 물었다. 윤중천씨는 "아무 친분이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검사는 2차 면담보고서에 윤씨가 "(윤석열 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 검사는 당시 윤씨에게 김학의 전 차관과 전직 고위 검찰간부 A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는지도 물었다. 윤씨는 "용돈을 좀 주었다"고 대답했고 추가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윤씨가 "김학의와 A씨에게 수천만 원씩 현금을 준 적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했다.

이후 2019년 1월 이 검사는 수사관들을 시켜 윤중천씨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갖게 하고 윤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게 했다. 그 자리에서 수사관들은 윤씨를 상대로 "압수수색 중 당신 휴대폰에서 윤갑근 연락처가 나왔고 두 사람이 골프 친 내역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이에 윤씨는 "그런데 기억에 나는 없어, 지금" "그거 아마 A씨가 (윤갑근을) 데리고 나왔을 거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그 답변을 근거로 "윤중천이 '윤갑근은 A씨가 골프장에 데리고 왔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을 3차 면담 보고서에 넣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관이 허위 사실에 기반한 유도성 질문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규원 검사는 또 2019년 2월 박근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박관천씨를 면담한 뒤 박씨가 "2013년 3월 곽상도 민정수석이 보고 없이 (김학의) 수사를 시작했다고 경찰청 수사국장을 질책했다" "김학의를 낙점해 관철시킨 것은 최순실"이라고 말했다고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허위로 작성된 면담보고서 내용은 2019년 1~3월 이 검사를 통해 모 종편과 지상파 기자에게 전달됐고 '윤갑근도 출입, 김학의 수사지휘 라인도 별장 의혹' '김학의 임명 강행, 배후에 최순실'등의 기사가 보도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도 김학의, 곽상도, 윤갑근, A씨 등 이 검사 보고서에 등장했던 인물들에 대한 '수사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검찰 전담수사팀이 기소한 사람은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밖에 없었다. 검찰은 이 과정이 '청와대발 기획 사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수사 중이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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