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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의 기탁금은 얼마인가. 또 기탁금 반환사유는.

답=기탁금은 정당-무소속 후보에 관계없이 1천만원씩이다. 지난 13대때는 정당후보 1천만원,무소속 후보는 2천만원이었으나 당시 한 무소속 후보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을 내,89년 헌재의 위헌판결이 내려져 법이 개정됐다.

후보들이 선관위에 내는 이 기탁금은 선거벽보 공보제작 및 합동연설회 개최비용으로 쓰이고 남을 경우,국고에 귀속된다.

그러나 지역구 후보 당선자 사망자 득표수가 해당 지역구 유효투표수를 후보자수로 나눈수의 2분의 1을 넘는 후보에게는 관련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토록해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기탁금이 반환된다. 전국구 후보자의 경우,소속정당 전국구 후보중 단 1명이라도 당선됐을 때는 관련 법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일괄 반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