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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부지영기자" 일본 정부는 10일 안전보장회의와 각료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제분쟁 등 긴급시에 일본 자위대 항공기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재외자국민(일본인)의 구출을 목적으로 자위대기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근일 중 중의원에 제출해 이번 국회 회기내에 성립시킬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현재 총리부가 관리중인 정부 전용기 2대를 4월1일부터 방위청으로 이관하는 것과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정부 전용기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다른 항공기도 일본인의 구출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것이 요점이다. 이 법안은 항공기 파견의 전제로서 외무장관의 의뢰 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pko 등 자위대의 해외파견 문제와 동일선상의 문제로 일본 정계에서도 앞으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위대법 신101조 재외 자국민 등의 수송

장관(방위청)은 외무장관으로부터 외국에서 일어난 재해-소란(소요 및 난동) 그외 긴급사태시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국민의 수송의뢰가 있을 경우,자위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한도내에서 항공기로 해당 자국민의 수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경우 (방위청)장관은 해당 긴급사태로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요하게된 외국인으로서,외무장관으로부터의 동승의뢰가 있는자는 동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