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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도 수술대 오를 전망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옥죄던 일방통행식 노동 규제에 대대적으로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인들이 윤 당선인의 후보자 시절 간담회에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은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제 등이 규제 완화의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우선 윤 당선인의 공약인 '연(年) 단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중 일이 적을 때 저축해놓은 근로시간을 바쁠 때 몰아서 쓸 수 있도록 해, 업황이나 계절적 특성을 무시한 현행 주 52시간제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규직 직원이 풀타임과 파트타임 중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시간선택형 정규직'도 노동시간 유연화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새 정부에선 중소기업의 대표 애로 사항인 최저임금제도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계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고용 여력이 축소됐다고 개선을 호소해왔다. 새 정부에선 대내외 경제 상황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폭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기업인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며 가장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령 등을 통해 기업인 처벌 수위를 합리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자 :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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