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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저소득층 지원은 어떻게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내에 50조원을 투입해 영업 제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작년 11월 이런 공약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방역지원금을 400만원으로 늘렸다.

복지 분야에 대한 윤 당선인의 기본 입장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란 구호에 담겨있다. 경제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정부가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낚싯대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계 상황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해 저리 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부실 우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맞벌이 가구 기준 연 최대 300만원인 근로장려금을 33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소득 금액 기준도 완화해 근로장려세제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와 관련,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 위한 19조2000억원을 포함해 50조원으로 잡았다.

재원은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 가운데 한국판 뉴딜이나 세금 일자리처럼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 방식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 지출을 쉽게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2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온다. 기고자 : 김정훈 기자
장르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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