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호주 법원 ＂비자 취소 불합리＂… 정부는 추방 명령 검토 중

남자 테니스 세계 1위 노바크 조코비치(35·세르비아·사진)가 호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취소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럼에도 호주 오픈 참가 여부는 불투명하다.

호주 연방 순회법원 앤서니 켈리 판사는 10일 재판에서 "조코비치에 대한 호주 정부의 비자 취소 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판결하며 "정부는 조코비치를 격리에서 해제시키고 압류한 여권과 소지품 등도 반환하며,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인 조코비치는 빅토리아 주정부로부터 백신 접종 면제 허가를 받아 5일 밤 멜버른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특혜 논란을 의식한 호주 정부가 입국 심사 과정에서 그의 비자를 취소시켜 논란에 휩싸였다. 추방 위기에 처한 조코비치는 멜버른의 한 호텔에 갇혀 지내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조코비치가 공항에서 변호인 등과 연락할 기회를 요구했지만 출입국관리소가 이러한 요청을 전면 거부하고 휴대폰마저 압수한 채 비자를 취소시킨 것을 문제 삼았다. 또한 조코비치가 주정부로부터 백신 접종 예외를 인정받고 호주에 왔으므로 본인의 고의적인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조코비치는 재판 종료 후 억류 중이던 호텔에서 나와 개인 숙소로 이동했다. 호텔 앞에서 "조코비치에게 자유를 달라"고 외치던 팬들은 그가 탄 차량을 발견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이날 패소와 상관없이 이민부 장관의 재량권으로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국민들은 외국인 미접종자 조코비치의 입국은 특혜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경우 조코비치는 추방과 동시에 향후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된다. 조코비치가 호주 정부의 두 번째 비자 취소 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 올해 호주 오픈은 17일 개막한다.

세르비아 정부는 "이번 법원 판결로 상황이 끝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코비치와 라이벌 관계인 라파엘 나달(36·스페인)은 "법원이 조코비치의 출전 자격을 인정한 만큼 그가 뛰는 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기고자 : 양지혜 기자
본문자수 : 1043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