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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유출 방지, 유럽 국가들과 새 규제 구축검토

미국과 일본이 첨단 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다국적 체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민간 분야의 첨단 기술을 자국 군사력 증강에 전용(轉用)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조치다. 유럽 각국도 합류할 것으로 전망돼, 과거 냉전 시대에 서방국가들이 구소련 등에 대항해 결성한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코콤·COCOM)'처럼 중국을 겨냥한 '현대판 코콤'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미·일 양국 정부가 첨단 기술 수출 규제를 논의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보도했다. 구체적인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은 조율 중이지만, 반도체 제조 장비와 양자 암호 통신, 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한 첨단 기술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양국이 이 같은 체제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이 민간 기업의 제품과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수입한 뒤 이를 자국의 경제력·군사력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4월 미국 대중 강경파 의원들이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규제해달라고 상무부에 요청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일본과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 장비도 중국 반도체 생산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국은 국제 수출 규제 체제를 통해 규제 품목을 정해왔다. 기술이나 제품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6년 '바세나르 체제'가 발족하기도 했다. 하지만 러시아를 포함해 40여 나라가 참가해,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해 규제 품목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미·일 정부는 유럽 국가들과 새로운 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정 제품이나 기술이 신형 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몇 개 주요국이 빠르게 수출 규제 품목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앞서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 등을 상대로 수출 통제에 나섰지만, 미국 혼자 힘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다자간 규제 체제 구축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도 이 같은 새로운 규제 체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관리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새 수출 규제 제도가 '현대판 코콤'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코콤은 1949년 서방 국가들이 구소련 등 공산권 국가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설립돼 전략 물품 등의 수출을 통제했다. 이후 동구권 붕괴로 동서 냉전이 끝나자 1994년 해산했다. 기고자 : 도쿄=최은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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