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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교육공약' 내며 입시 공정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10일 대입(大入) 수시전형 입시 부정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출제도 없애겠다고 했다.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교육계에선 변별력 약화에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8대 교육 공약에서 "우선 입시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더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 전형제도로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대입 공정성 확보의 선결 조건으로는 '수시전형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첫손에 꼽았다. 이를 위해 각 대학 수시전형의 모든 과정을 추적하는 '대입공정성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입공정성위원회는 선발 결과를 분석해서 학생·학부모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수시전형의 입시 부정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엄단하겠다"고 했다. 또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조국 사태로 인해 민주당에 등 돌린 청년 세대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은 제1저자로 등재한 병리학 논문 등을 토대로 고려대 수시모집에 합격했고, 뒤이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도 수시모집으로 진학한 바 있다.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이 입시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이 후보는 이날 교육 공약을 발표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앨 것"이라며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 후보의 '초고난도 문항 삭제'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면 학생들이 더 큰 부담을 겪고,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성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총 김동석 교권본부장은 "이른바 '킬러 문항'이 사라진다면 각 대학들은 (변별력이 떨어진) 수능을 대체할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공산이 크다"며 "논술 등 또 다른 사교육 요소가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의 8대 교육 공약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시간을 7시까지 연장하는 내용(돌봄 국가 책임제)도 포함했다. 이 후보는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학습기기를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이 같은 8대 교육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0조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여성을 위한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의 젠더 갈등과 관련해 "내가 여성, 남성 (얘기가) 나오면 머리가 요새 막 아프다"며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기고자 :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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