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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장동 첫 재판… 정영학 뺀 4명 혐의 부인

10일 열린 '대장동 사건' 첫 재판의 쟁점은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 이익이 보장되도록 대장동 사업을 승인한 '그분'이 누구냐로 귀결됐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최소 1827억원'으로 추산한 배임 혐의의 종착점과 연결되는 문제이고,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이를 마무리한 상태다.

그런데 김만배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7개 독소 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 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인·허가한 '그분'은 이재명 후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 "이 후보가 배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김씨 자신도 무죄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실제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최소 10차례 이상 결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이 후보는 작년 9월 국회에서는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 측은 이날 이른바 '7개 독소 조항'을 거론했다. 이는 2015년 2월 김만배·남욱씨 등 대장동 사업자들과 유동규씨 등이 공모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넣었던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말한다. 당시 화천대유는 하나은행을 컨소시엄 파트너로 삼아 다른 컨소시엄들과 경쟁 중이었다. 공모지침서에는 다른 시중은행 참여 유인을 낮추기 위해 조달 금리를 2.5% 이하로 제한하고 건설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나중에 화천대유 측이 4039억원의 배당수익뿐 아니라 2352억원의 분양수익을 독점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들어갔다. 그것은 성남도개공이 추가 이익 배분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과, 대장동 개발로 조성된 택지는 민간 사업자가 직접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한다는 조항이었다.

당시 공모지침서 공고에 앞서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주장했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 또한 배임 혐의와 직결되는 쟁점이었지만 검찰은 이를 유동규·정민용씨 등 성남도개공 내부에서 이뤄진 일이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 측은 '7대 독소 조항은 이재명 후보가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는 이 후보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50%+1주'를 소유해 '성남의뜰' 1대 주주였던 성남도개공은 1830억원의 확정이익을 가져간 반면, 대장동 일당은 7% 지분만으로 6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김만배씨 변호인 법정 진술의 파장은 여야 정치권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이 김씨 측 진술 관련 질문을 하자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라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민주당 선대위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었다"면서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리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몸통은 이재명이고 자신은 꼬리라는 자백으로 들린다. 검찰은 몸통을 수사할 의지를 잃었다"며 특검을 촉구했다. 허은아 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 누구도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등 5인방이 게이트를 주도했다고 믿지 않는다"며 "이들은 1번 플레이어가 설계한 게임판에서 춤춘 후순위 플레이어들일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특검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11일 비공개로 국민의힘 측과 만나 추경 편성 등 각종 현안과 함께 대장동 특검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정 진술이 논란이 되자 김씨 측 변호인은 오후 늦게 입장을 내고 "성남시가 정한 기본 방침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구체화한 것이라는 취지였을 뿐 7가지 사항을 성남시장이 사업자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성남시와 성남시장이 전부 결정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래픽] 대장동 사업 '배임' 혐의가 적용된 7개 독소 조항 기고자 : 류재민 기자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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